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2017년 12월 29일에 발표한 가맹사업 관련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 본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표준계약서 성격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갑을 3종 분야의 당근책으로 ‘직권조사 면제 카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한 가맹업계의 경우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3점이 부여하며, 가맹점 지원계획수립 1점, 실제 지원한 경우는 5점으로 총 9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2년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우수’ 점수는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우수(90점 이상)를 받을 경우에는 1년간 면제다.
즉,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등의 자율준수에 따른 8~9점의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원들을 바라보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공정위가 새롭게 선보인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비용 증가 등을 우려해 가맹금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점주들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맹금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관련기사 ☞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금액조정 가능해져 )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대상 업종은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해당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표준계약서 성격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갑을 3종 분야의 당근책으로 ‘직권조사 면제 카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표준가맹계약서를 도입한 가맹업계의 경우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3점이 부여하며, 가맹점 지원계획수립 1점, 실제 지원한 경우는 5점으로 총 9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2년간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우수’ 점수는 9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우수(90점 이상)를 받을 경우에는 1년간 면제다.
즉, 표준가맹계약서 도입 등의 자율준수에 따른 8~9점의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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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새롭게 선보인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비용 증가 등을 우려해 가맹금과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는 점주들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맹금 조정을 본사에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관련기사 ☞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금액조정 가능해져 )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대상 업종은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이다.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해당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프랜차이즈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법제연구원 프랜차이즈관행에관한연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계약은 상호상표 대한 라이센스계약과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사용하는 운영위임계약, 물품을 공급하는 유통물류계약 등이 혼재된 비전형적인 혼합계약으로 정의되어 있다”라며 “표준가맹계약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시 가맹점과 분쟁발생하면 공정위가 책임져 줄수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최근 최저임금과 차액가맹금제도 등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이 점점 힘들어 진다”고 토로했다.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는 “공정위에서 시행하려는 평가점수제도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자체적으로 등급별 관리를 하려는 행태라 할 수 있다”라며 “이외에도 물류유통마진을 차액가맹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사항으로 강제하는 공정위의 규정은 프랜차이즈 산업뿐만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을 규제하고 강제하려는 나쁜선례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는 고용창출에 큰 자리를 만들고 있다. 관련 통계자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개가 개설시 채용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순기능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오는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직접 참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초청 간담회’는 김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관련 CEO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관련기사 ☞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이를 통해 공정위는 충분한 프랜차이즈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평이다.
또다른 가맹본부 대표는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공정위에 대한 역할과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업계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유통물류마진을 공개하라는 ‘차액가맹금’제도와 가맹점주와 이미 정해진 ‘가맹금’을 계약 기간에 조정하라는 등의 제도도입이 현장감이 떨어지는 공정위의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문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시 가맹점과 분쟁발생하면 공정위가 책임져 줄수 있는지 의심된다”라며 “최근 최저임금과 차액가맹금제도 등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이 점점 힘들어 진다”고 토로했다.
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는 “공정위에서 시행하려는 평가점수제도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자체적으로 등급별 관리를 하려는 행태라 할 수 있다”라며 “이외에도 물류유통마진을 차액가맹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사항으로 강제하는 공정위의 규정은 프랜차이즈 산업뿐만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을 규제하고 강제하려는 나쁜선례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는 고용창출에 큰 자리를 만들고 있다. 관련 통계자료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개가 개설시 채용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순기능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오는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직접 참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초청 간담회’는 김위원장이 프랜차이즈 관련 CEO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관련기사 ☞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이를 통해 공정위는 충분한 프랜차이즈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평이다.
또다른 가맹본부 대표는 “프랜차이즈 업계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공정위에 대한 역할과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업계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유통물류마진을 공개하라는 ‘차액가맹금’제도와 가맹점주와 이미 정해진 ‘가맹금’을 계약 기간에 조정하라는 등의 제도도입이 현장감이 떨어지는 공정위의 탁상행정이 아닌지 의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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