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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디, 친환경 숟가락·포크 구매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샐러디, 친환경 숟가락·포크 구매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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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디, 친환경 숟가락·포크 구매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 거래상대방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위반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아일보 사진DB]
공정거래위원회가 샐러드 프랜차이즈 ㈜샐러디가 가맹점에 친환경 숟가락·포크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대체 가능한 일반 공산품으로,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차액 규모와 가격 차이를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가맹계약서상 필수품목 지정만으론 부족"… 법률적 시사점
이번 사건에 대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구매 강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이어야 하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지 않으면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샐러디 사례의 일회용품은 이러한 법적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형적인 부당 구속 행위”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맹본부는 법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 필수품목 범위를 설정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상의 필수품목 조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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