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일반공산품 구매 강제 적발…공정위 과징금 9억6700만원 부과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https://blog.naver.com/adevent/224236565257

신전떡볶이, 일반공산품 구매 강제 적발…공정위 과징금 9억6700만원 부과 [ 신아일보 강동완 기

 

신전떡볶이, 일반공산품 구매 강제 적발…공정위 과징금 9억6700만원 부과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 제공-신아일보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가 젓가락, 컵 용기 등 일반공산품 15종을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

◇ 물품판매를 위해 가맹점에 반복적인 압박

해당 품목은 정보공개서에 사전 명시되지 않았으며,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 등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압박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가맹본부는 체크리스트 운영 등 관리 체계를 통해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했고, 이후 관련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변경했다가 공정위 조사 이후 권장 품목으로 재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마진을 통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위는 젓가락, 숟가락, 컵 용기, 포장비닐 등 일반 공산품 15종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

해당 품목이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특정 거래처로 제한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봤다.

​

이외에도 신전떡볶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해당 15종의 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부에서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사항"이라며 가맹계약서상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점주를 압박했다고 봤다. 

​

이러한 압박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

공정위는 이 사건 15종의 강제품목은 수저, 컵 용기, 포장비닐 등 시중에서 유사한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으로, 프랜차이즈 중심 상품인 떡볶이나 튀김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조사했다. 

​

가맹사업법이 구매 강제를 허용하는 요건인 '상표권 보호 및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이다.

​

가맹본부가 규격이나 품질 기준만 제시하면 가맹점주가 외부에서 맞춤 제작해 사용하더라도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품목들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 판단이었다.



공정위가 판단한 15가지 품목 [제공=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거래상대방 구속은 안돼

이와관련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 가맹거래사는 "신전떡볶이는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구입강제품목을 명시하지 않은 채 특정 거래처 이용을 요구하고 내용증명을 반복 발송한 행위를 전형적인 불공정거래로 평가됐다"라며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소모품까지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한 점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사안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배경으로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감시 체계 운영, 반복적인 내용증명 발송 등 조직적인 압박 방식과 함께 부당 마진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확인된 점을 지목했다.

​

특히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가 이뤄진 점은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훼손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

◇ 가맹본부 필수품목 지정시, 상표권보호와 동일성 유지로 한정되어야

윤 가맹거래사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 전반에 대한 경고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일반 공산품은 품질 기준만 제시하고 거래처 선택은 가맹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시에는 상표권 보호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의 필수품목 조항을 전문가를 통해 점검하고, 특정 물품 구매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

관련기사

동대문 엽기떡볶이 'POS·키오스크·DID' 강제 구매…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시정명령

동대문 엽기떡볶이 "POS·키오스크 구매 강제 안돼"…가맹거래사협회 이정명 협회장 "필수품목 지정만으로 구매 강제 정당화 안 돼"

2026년 2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104개 브랜드 공개

프만사, 중식 프랜차이즈 '가성비' 지고 '효율성' 떴다…마라탕 브랜드 독주

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예방 나선다…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건의

서울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4월30일까지 의무화

공정위, '위탁운영' 명목 가맹계약 체결 더큰에 시정명령



  

 강동완 선임기자

이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전체보기

골프존, 페블비치와 협력…미국서 시뮬레이터 기반 골프 경험 확대

한솥도시락, '사회공헌대상' ESG-S 부문 6년 연속 수상

이디야커피, 과일 풍미 더한 모찌떡 2종 출시

​


http://www.manghyang.com

블루밀 망향비빔국수

블루밀, 망향비빔국수, 잔치국수, 아기국수, 망향만두, 갈비만두, 치즈만두, 팝콘만두, 통등심 돈가스, 옹심이 김치 만둣국


 
블루밀 망향비빔국수
블루밀, 망향비빔국수, 잔치국수, 아기국수, 망향만두, 갈비만두, 치즈만두, 팝콘만두, 통등심 돈가스, 옹심이 김치 만둣국

http://www.manghyang.com

​



신아일보14시간 전

한솥도시락, '사회공헌대상' ESG-S 부문 6년 연속 수상또한 의료기관 및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정기 후원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기반으로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15시간 전

이디야커피, 과일 풍미 더한 모찌떡 2종 출시신제품은 전국 매장과 자사 앱 주문 서비스, 주요 배달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카페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모찌 디저트 라인업을 확대하며 디저트 카테고리 경쟁력 강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17시간 전

BBQ,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 매장 개점…외국인 중심 상권 공략메뉴, 닭다리, 콤보, 핫윙 등이며, 감자튀김과 치즈볼, 콘립, 멘보샤 등 사이드 메뉴도 함께 판매된다. 매장은 치킨 외에도 식사류와 주류를 포함한 형태로 운영된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 관계자는 "해당 매장을 해외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18시간 전

카페24, 'K제조 스마트 이커머스' 두 달 만에 도입 전환율 36% 기록5% 증가했으며, 식품 제조사 오그래는 ROAS 196%를 기록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제조사의 자사몰 기반 D2C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 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운영, 컨설팅, 글로벌 확장 등을 포함한다. 카페24는 향후 참여 기업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20시간 전

2026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 참가업체는?,Ltd.) ( 프랜솔 ) △ 인스타픽스(주) △ 주식회사 킴스브라더스 ( 무등소갈비 ) △ 청아아카데미 ( 청년배관케어 ) △ ㈜스카이코리아 ( 쿨스노우 아이스크림머신 ) △ 다이키흰고래 ( 흰고래연어육회&돌섬미역국 ) △ 주식회사 금강바이오 ( 금강바이오 )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


신아일보22시간 전

생마차, 기존 점포 활용한 전환창업 모델 확대…골목상권 자영업자 공략생마차 관계자는 "기존 매장의 운영 리스크를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업종 전환 문의가 늘고 있다"며 "고정비 부담을 낮춘 운영 모델을 통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창업문의 1899-9458 https://www.goobne.co.kr/brd/const/franchise


======================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M.  010-8794-2276

E.  adevent@daum.net

​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 & 유통이 궁금하다면

강동완 기자의 채널모음

아침뉴스 카카오톡 받아보기

​

https://linkseller.net/adevent

​

프랜차이즈 창업 알고하면 쉽다

다양한 채널에서 함께 만날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강동완기자 #창업 #외식 #맛집 #소상공인 #자영업 #식품 #유통 #창업아이템 #유망창업아이템 #가맹프랜차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