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고강도 방역,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
한영선 기자 | 2022.01.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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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점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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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간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됐다"며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1일 논평을 통해 "고강도 전국적 영업제한 및 방역패스 시행으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일말의 기대를 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며 "지난 2주간의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패스로 인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이 강요됐을뿐 거리두기 하향 조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일상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며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원제한, 시설제한 등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대선 주자들도 앞다투어 100조원 지원 등 전폭적인 재정지원 확대를 주장하는 만큼 단순히 구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회가 소상공인 지원 100조원 추경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소공연은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손실보상 관련 정부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확실한 보상체계의 구축과 신속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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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youngsun@m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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