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근거에 따른 예상매출액 제공해야

프랜차이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근거에 따른 예상매출액 제공해야

강동완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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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②

지난 2019년 11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8호)'를 제정과 관련하여 8조제1항제1호의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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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예상매출액을 객곽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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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들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서면으로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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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예비창업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지도, 규모, 가맹점 수 등이 다른 타 가맹본부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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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매출액 상위 2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제공한 경우도 확인해야한다. 평균화 된 매출이 아닌 상위 2개의 가맹점 매출액은 과장된 매출액에 해당한다. 소수에 불과한 상위 2개의 매출에 속아 다수의 예비창업자들이 함정에 빠지는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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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이 아닌 매출액이 2배 이상 높은 타 지역 가맹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경우도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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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에 따라 매출액에 대한 차이도 확인해봐야 할 대상이다. 면적차이에 대한 조정 없이 점포 예정지보다 매장면적이 1.7배 넓은 가맹점의 매출액이라면 허위 예상매출액이기 때문에 자신이 출점하려는 곳의 면적과 비교하여 예상매출액을 제공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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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가맹점의 성수기 또는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특수한 시기가 겹쳐 산정된 매출액은 평균 매출액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예비창업자들은 단기간의 매출액에 속아 평상시에도 항상 해당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는 허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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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세스 서민교 대표는 "자신이 출점할 점포의 매출이 궁금한 예비창업자들에게 타 지역, 상위 가맹점, 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프랜차이즈 본부도 해당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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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시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부는 예상매출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상매출 산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한다"고 덧붙였다.

강동완 enterfn@mt.co.kr | |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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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산출근거에 따른 예상매출액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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