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추가 ’ 등 창업 정보 제공 늘려

공정위, 정보공개서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추가 ’ 등 창업 정보 제공 늘려

기사입력 2020.07.24. 오후 5:45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0년 7월 20일 공포했다.

​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표준 양식 고시에 ▲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및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을 추가했고, ▲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던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하여 이를 반영했다.

​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창업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제공되어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창업박람회 관련사진 (사진=강동완 기자)

​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별지 서식 Ⅱ. 8. 신설)

​

□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

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내역(별지 서식 Ⅶ. 5. 신설)

​

□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

다. 즉시 해지 사유 정비(별지 서식 Ⅴ. 5. 개정)

​

□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함에 따라,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

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

②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에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

③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 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

*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은 부과받은 경우(제4호),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제6호)와 중복됨.

​

​

강동완 기자 enterfn@mt.co.kr

​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머니S 관련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크린토피아, '대학생 마케팅 공모전' 개최

'유통 10년' 옥죄기… 기승전 '규제'에 효과는 '맹탕'

[유통규제 10년] 3000개 일자리 날렸는데… 면세점도 문 닫아라?

멕시카나, 가맹점주 노고에 감사하며 전국 가맹점에 복날 수박 증정

수분 보충에 건강∙다이어트는 '덤'

---

​

티바두마리치킨, 경남 통영점 등 13개 매장 오픈 등 성장세 높여

치킨의 명가 '티바두마리치킨'이 프랜차이즈 업종별 대표 브랜드, 가맹본부 경쟁력, 프랜차이즈 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해 위기 속에서도 빛을 낸 100대 프랜차이즈 선정됐다.각 업종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총망라된 가운데 2020 매경

강동완 기자|2020.07.24 20:45

"치킨집 앱으로 주문하세요"… 외식업계 '배달앱 탈출 러시'

외식·프랜차이즈업계가 자체 배달 앱 키우기에 한창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기존 배달앱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자체 경쟁력을 키우려는 취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산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자체앱 활성화를...

김경은 기자|2020.07.24 17:33

푸라닭 치킨, 초복맞아 전국 가맹점에 삼계탕 지원

푸라닭치킨이 초복을 맞아 전국 가맹점에도 전통 삼계탕 총 1,000수를 지원했다. 앞서 지역 취약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통 삼계탕을 후원하기도 했다.푸라닭은 평소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에 꾸준한 관심으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진...

강동완 기자|2020.07.24 14:45

코로나19에 바뀐 식문화… '1인 반상' 브랜드가 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외식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한 테이블에서 여러명이 음식을 나눠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젠 ‘각자 따로 먹는 문화’가 일상 속 식사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정부도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기...

김경은 기자|2020.07.24 11:53

이바돔, 고급 프리미엄 갈비 브랜드 '조선갈비실록' 론칭

전통 한식 프랜차이즈 이바돔이 '조선화로집'에 이어 프리미엄 갈비 브랜드인 '조선갈비실록'을 론칭했다. 조선갈비실록에서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최고급 품질의 고기를 즐길 수 있다.이바돔에 따르면, 조선갈비실록에는 '으뜸갈비' '황후갈비' '실록갈비' 등 육부 장...

강동완 기자|2020.07.24 11:45

​

#머니S #가맹 #프랜차이즈 #강동완기자 #창업 #외식 #맛집 #소상공인 #머니S_MNB #자영업 #식품 #유통 #창업아이템 #유망창업아이템 http://mn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