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엽기떡볶이 "POS·키오스크 구매 강제 안돼"…가맹거래사협회 이정명 협회장 "필수품목 지정만으로 구매 강제 정당화 안 돼" [ 신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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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엽기떡볶이 "POS·키오스크 구매 강제 안돼"…가맹거래사협회 이정명 협회장 "필수품목 지

동대문 엽기떡볶이 "POS·키오스크 구매 강제 안돼"…가맹거래사협회 이정명 협회장 "필수품목 지정만으로 구매 강제 정당화 안 돼"

신아일보 강동완 기자 


이정명 가맹거래사협회 협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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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두고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POS, 키오스크 등은 단순히 기계를 파는 목적을 넘어 데이터 자산을 활용하여 어떤 메뉴가 특정 시간대에 잘 팔리는지, 날씨와 매출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신메뉴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프랜차이즈 경영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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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의 경영활동에 적합한 성능 이상을 갖춘 일반 공산품(전자기기)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구입을 강제할 수 없음을 제시하면서 가맹본부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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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상에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는 것만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구매 강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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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이정명 협회장은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가맹사업법개정에 따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필수품목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추가되었고, 2024년 12월 5일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반드시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수품목 지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거래사와 법률전문가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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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지정돼 있고 고액의 위약벌 조항이 있으면, 실제 청구가 없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심리적 압박 때문에 다른 선택을 못 하게 된다"며"계약 체결 전에 가맹거래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필수품목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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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강동완 선임기자 adevent@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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