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 동안 10번 내쫓긴 70대 노부부의 경복궁역 매운탕집 결국 '강제철거' [머니S MNB]

https://blog.naver.com/adevent/222448159168

49년 동안 10번 내쫓긴 70대 노부부의 경복궁역 매운탕집 결국 '강제철거' [머니S MNB]

​

 

 

 

49년 동안 10번 내쫓긴 70대 노부부의 경복궁역 매운탕집 결국 '강제철거'

김노향 기자 | 2021.07.27 17:20

서울 경복궁역 인근 '동강민물매운탕'이 27일 오전 강제철거를 당했다. /사진=독자 제공

영화 '미나리'의 수입배급사 판씨네마가 건물주로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10길8 건물에서 상가 세입자가 법원의 강제철거를 당했다. 해당 건물의 음식점주는 1972년 종로6가에서 장사를 시작해 종로1가 피맛골을 거쳐 현재까지 49년째 '동강민물매운탕'을 운영한 자영업자 이연식씨(75) 부부다.

​

27일 경찰과 시민단체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용역 직원 20여명이 투입돼 이씨 가게의 강제철거가 진행됐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건물에서 쫓겨나 49년 동안 10번 이사했다.

​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의 재계약권을 1회 보장해 최대 10년 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 역시 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건축의 경우 10년 영업권 보장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적용받지 못한다.

​

이씨는 2013년 3월 이 건물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금 3500만원과 월세 250만원, 관리비 3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고 권리금과 시설 투자로 각각 5000만원, 7000만원을 썼다. 현재는 월세와 관리비를 합해 매달 310만원을 내고 지금까지 연체한 적은 없다.

​

이씨는 "시설 투자비는 못돌려받아도 권리금 5000만원을 보상받고자 했는데 건물주가 3000만원만 보상한다고 해 퇴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

임대인은 2016년 2월 이 건물을 공동으로 사들인 판씨네마와 새곳 2개 법인이다.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 2018년 3월 퇴거 요청을 했고 지금까지 충분히 기다렸다는 입장이다. 판씨네마 관계자는 "법에 따라 철거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고 지난 3년 동안 세입자의 사정을 봐서 기다렸다"며 "건물 안전관리의 하자가 있어서 유지가 불가능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

하지만 이씨 측은 임대인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맘상모 관계자는 "재건축 계획이 없고 다른 층에 신규 세입자를 들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을 방해한 것으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권리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씨는 감정평가를 의뢰해 권리금 1억6000만원을 인정받았지만 소송 결과 1심·2심 모두 패소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강다은, '강석우 딸' 후광 벗고 청순미로 승부

'체지방 16%'의 위엄… 마마무 솔라, 비키니 톱 입고 복근 뽐내

49년 동안 10번 내쫓긴 70대 노부부의 경복궁역 매운탕집 결국 '강제철거'

[수지Re:뷰] '공실길' 된 가로수길… 여전히 '나쁜 임대료'

비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결혼식은 49명…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enterfn@mt.co.kr)>

최신뉴스

2분기 생필품 가격 평균 3.1%↑… 계란값

"비싼 게 잘나가"… 한국 명품

아트뮤, 호캉스족·홈캉스족·펜캉스족들

맥도날드 X LCK, 이제 굿즈로 만난다

샘표, 네이버 라이브 쇼핑서 SNS 화제

청정원 안주야 혼술선풍기, '안주의

올여름 뜨는 배달창업 브랜드 “냉불”

이디야커피 대표메뉴 컵에 담은 ‘컵커피

아워홈, 야외에서도 즉석국으로 따뜻한

49년 동안 10번 내쫓긴 70대 노부부의 경

​

베스트클릭

1​

강다은, '강석우 딸' 후광 벗고 청순미로 승부

2​

'체지방 16%'의 위엄… 마마무 솔라, 비키니 톱 입고 복근 뽐내

349년 동안 10번 내쫓긴 70대 노부부의 경복궁역 매운탕집 결국 '강제철거'

4[수지Re:뷰] '공실길' 된 가로수길… 여전히 '나쁜 임대료'

5비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 결혼식은 49명… 2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6신세계, 스타벅스 지분 추가 인수 추진설에 "확정된 것 없다"

7엄마 투잡스 시대, 떠오르는 여성 창업 아이템은? … 무인카페·무인셀프빨래방

8역대급 불바다 더위에… 편의점 컵얼음·아이스크림 매출 '껑충'

9거리두기 3·4단계에 백화점·대형마트도 출입 QR코드 의무화

10파리바게뜨, MZ세대 취향 저격 ‘굿즈 맛집’ 등극

창업피해 고발센터

신뢰받는 시장을 위해 MNB가 함께 합니다.

서비스 제휴문의

서비스 제휴 및 기타 문의사항

브랜드소식

아트뮤, 호캉스족·홈캉스족·펜캉스족들을 위한 싹쓸이 고속충전 할인이벤트 행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호캉스족, 펜캉스족, 홈캉스족, 나 홀로 캠퍼 글램핑 등이 늘면서 스마트하게 보낼

맥도날드 X LCK, 이제 굿즈로 만난다

‘2021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의 공식 스폰서인 한국맥도날드가 LCK와 컬래버레이션 굿

샘표, 네이버 라이브 쇼핑서 SNS 화

청정원 안주야 혼술선풍기, '안주의 새

올여름 뜨는 배달창업 브랜드 “냉불”

정책·정보

오산시, 온라인청년카페 '오산청년 모여라' 개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청년 온라인 소통 공간 ‘오산 청년 모여라’ 카페를 개설했다고 27일 밝

'화성 로컬푸드 인증 의무교육' 운영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화성 로컬푸드 인증 의무교육을 운영한다.27일 시에 따르면 7월부터 ‘화

경기도 '배달특급' GS25·CU와 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막는다"… 국토부

메가엠지씨커피·할리스커피 과망간산

쇼핑몰뉴스

"비싼 게 잘나가"… 한국 명품사랑에 백화점 매출 26% '껑충'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기저효과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백화점 매출

카페24-카카오, 모바일 광고 전략 공개 … 190만 쇼핑몰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전략 소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대표 이재석)’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카카오와 함께 온라인 사업자 매

" 300개의 선글라스 증강현실로 착용해

씨티케이 이비전 ‘팝인보더’ 뭐길래

에누리 가격비교, 인기 음식물처리기

https://mnb.moneys.mt.co.kr/mnbview.php?no=2021072717028062394&type=1&comd=3&page=1

49년 동안 10번 내쫓긴 70대 노부부의 경복궁역 매운탕집 결국 '강제철거'

서울 경복궁역 인근 '동강민물매운탕'이 27일 오전 강제철거를 당했다. /사진=독자 제공영화 '미나리'의 수입배급사 판씨네마가 건물주로 있는 서울 종로구 사직로10길8 건물에서 상가 세입자가 ...

mnb.moneys.mt.co.kr

▶ 기자홈페이지 (응원+구독)해주세요

https://media.naver.com/journalist/417/15409

▶ 강동완 기자, 아침뉴스 받아보기 '프랜차이즈 알고하면 쉽다'

https://open.kakao.com/o/gUoD4ufb

▶ 창업, 알고하면 성공한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adevent / http://mnb.mt.co.kr

​

#머니S #가맹 #프랜차이즈 #강동완기자 #창업 #외식 #맛집 #소상공인 #머니S_MNB #자영업 #식품 #유통 #창업아이템 #유망창업아이템 #MTMn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