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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단체예약·대량주문 '노쇼 위약금' 최대 40% [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
음식점 단체예약·대량주문 '노쇼 위약금' 최대 4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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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단체예약·대량주문 '노쇼 위약금' 최대 40%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이르면 연내 시행
예식장 당일취소 위약금 2배…천재지변에 숙박 불가 시 무료취소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식당 빈 테이블. [사진=연합뉴스]
‘오마카세(맡김차림)’ 등 예약기반 업종 및 일반음식점 단체예약·대량주문을 ‘노쇼(예약부도)’할 경우 내야하는 위약금이 최고 40%로 상향된다. 예식장 당일취소 위약금도 최대 2배로 오른다. 반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숙박 예약 무료 취소 범위가 숙박업소 소재지에서 더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노쇼 방지’다.
우선 일반음식점 노쇼 위약금은 현행 총 이용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조정된다. 오마카세·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점의 경우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도 대량주문이나 단체예약에 대해서는 사전 공지 시 노쇼 위약금을 40% 물릴 수 있다. ‘지각’은 소비자 사전 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비자가 미리 낸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차액을 반환하면 된다. 환급 비율은 소비자의 예약취소 고지 시점별로 50%, 25%를 차이가 난다.
예식장 취소 위약금은 당일취소 시 기존 35%에서 70%로 2배 상향된다.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외 예식 29~10일 전 취소 40%, 9~1일 전 취소 50% 등으로 차등을 뒀다.
숙박업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무료취소 대상이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로 확대됐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됐을 때는 해외여행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이외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이 신설됐고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도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다음달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연내 시행이 관측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춰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ksh3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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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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